2019. 9. 2.(월)

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 -

검 토 보 고 서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전문위원 이연주

검 토 보 고

의안번호 : 제455호

제출일자 : 2019.  8.  19.

제 출 자 : 익  산  시  장

1. 안 건 명

◦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2. 제안경위

◦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익산시장이 2019년 8월 19일   제출한 것으로 2019년 8월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  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

3. 기금의 규모 및 특징

가. 기금 운용계획 총괄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2019년 변경안 (2회)	2019년 변경안 (1회)	증 감 액	비 고
계	52,244,858	36,857,551	15,387,307
재난관리기금	11,159,845	11,159,845	0
청사건립기금	20,027,759	9,973,452	10,054,307
자활기금	2,758,791	2,758,791	0
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	76,733	76,733	0
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	1,730,500	1,730,500	0
식품진흥기금	1,403,835	1,403,835	0
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기금	2,924,395	2,924,395	0
남북교류협력기금	500,000	500,000	0
투자진흥기금	11,663,000	6,330,000	5,333,000

나. 기금 조성규모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’18년도말 조 성 액 ①	’19년도 기금운용계획		’19년도말 조 성 액 ④=①+②-③	증감 ⑤=④-①
		수입②	지출③
계	27,220,781	25,024,077	14,097,180	38,147,678	10,926,897
재난관리기금	9,286,387	1,873,458	1,071,453	10,088,392	802,005
청사건립기금	9,816,390	10,211,369	0	20,027,759	10,211,369
자활기금	2,469,066	289,725	150,000	2,608,791	139,725
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	0	76,733	76,627	106	106
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	1,435,000	295,500	766,000	964,500	▵470,500
식품진흥기금	1,335,543	68,292	78,100	1,325,735	▵9,808
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기금	2,878,395	46,000	42,000	2,882,395	4,000
남북교류협력기금	0	500,000	250,000	250,000	250,000
투자진흥기금	0	11,663,000	11,663,000	0	0

4. 검 토 사 항

◦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9개 기금으로 운용되며, 기금의 총규모는 2019년 1회 변경안 계획 보다 153억 87백만원이 증가한 522억 44백만원으로

◦ 주요 수입내용은 전입금(13,480,565천원), 보조금(1,852,231천원)이고, 지출내용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(5,583,000천원), 예치금(9,804,307천원) 등으로 편성되었음

◦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

- 청사건립기금은 전입금 100억원을 포함하여 총 100억 54백만원의 수입이 증가하였고, 총 조성액 200억 27백만원은 예치금으로 편성

-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제1회 추경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5억원을 받아 수입액으로 편성하였고, 남북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이중 2억 50백만원을 비융자성사업비(민간경상사업보조)를 지출할 계획으로 편성

- 투자진흥기금은 전입금 34억 80백만원과 국도비보조금 18억 52백만원을 포함해 총 53억 33백만원의 수입이 증가하였고, 총 조성액 116억 63백만원은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익산시와 사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관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보조금 지원을 위해 비융자성사업비로 지출할 계획으로 편성

5. 검 토 의 견

◦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9년 신규 설치한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투자진흥기금의 수입과 지출편성, 청사건립기금의 변경 사항으로,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됨